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1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 (찬성의원 : 5명)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선 의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 등 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통·반장 실비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자치행정과

3. 예산조치 : 협의필요

4. 입법예고(2023. 9. 6. ～ 2023. 9. 13.)결과 개정안 중 일부를 현행조례 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서의견이 제출됨.

3). 기    타 : 입법예고(2023. 10. 5. ～ 2023. 10. 12.)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통․반장 제도의 개요 및 임명현황

❍ 통․반장 제도는 197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자치가 안착화되면서 그 역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원 해결수단의 확대 등으로 통․반장 기능이 축소됐다는 것임.

❍ 반면에 농촌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통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통․반장은 지역사회 봉사자 및 지도자로서 주민의견 수렴, 각종 통지서나 소식지 배부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역할도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구의 통․반장 임명 현황을 보면, 통장은 514명 정원 중 96%인 495명의 통장이 임명되어 있는 반면 반장은 3,547명 정원 중 77%인 2,742명만 임명되어 있음.(8월 기준)

❍ 특히 반장의 경우 작년 말 기준 2,078명으로 정원의 59%만이 임명되어 있었던 것이 올해 8월 기준으로 77%까지 끌어올린 상태지만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이에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경향신문(2022.1.10.), ”행정 최일선 이‧통‧반장을 잘 모셔라“…인제군 등 건강검진비, 통신비 등 지원 확대, 서울경제(2019.10.6.), ”통장님 구합니다“ 성남시, 통반장 위한 인센티브 조례 추진

나. 개정안 내용 검토

❍ 개정안은 제11조“실비수당”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통․반장 활동보상금 외에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특히 반장에게는 건강검진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기준”) 제4조(기준경비) 및 [별표4]에 따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통․반장의 활동보상금은 “기준”에 따라 편성되므로 지자체 임의로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처우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활동보상금 외의 여러 인센티브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음.

❍ 우리 구에서도 활동보상금(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외에 복지수당(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월 1만원이 통장에게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 편의제공 조문(현행조례 제10조)에서 상해보험, 신문구독,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기존의 활동보상금에 더하여 통․반장에게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반장에게는 “건강검진비,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에서 기존의 활동보상금에 더하여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지 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을 지원하는 의미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이유로 각종 명목으로 활동비를 창설하고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 반장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비와 통신요금을 제10조의 편의제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불문하고 결국 개인에게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활동비 지원으로 볼 것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므로, 상위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판단받을 필요가 있어 보임.

※ 편의제공으로 본다면 위법성은 없지만 제11조가 아닌 제10조에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임.

<서울시 자치구의 “실비수당 등” 규정 비교>

자치구	통 장	반 장
강남구	수당 또는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또는 보상품
강동구	수당 또는 상여금	상여금 또는 보상품
강북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보상금 또는 보상품
강서구	수당 및 상여금	상여금
관악구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활동비	상여금
광진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상여금 또는 보상품
구로구	수당 또는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금천구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상여금
노원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보상금품, 활동비
도봉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상여금 또는 보상품
동대문구	수당, 상여금, 공과금면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동작구	수당,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마포구	수당 또는 상여금	상여금 또는 보상품
서대문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개정안)기타 활동비 및 물품	보상금 또는 보상품 +(개정안)기타 활동비 및 물품,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서초구	수당 또는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성동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상여금
성북구	수당 또는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또는 보상품
송파구	수당 또는 상여금	상여금품
양천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상여금
영등포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상여금 또는 보상품
용산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공과금면제	상여금
은평구	수당, 상여금, 복지활동비	상여금 또는 보상품
종로구	수당 또는 상여금	보상품
중구	수당,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또는 보상금
중랑구	수당, 상여금, 공과금면제	상여금

❍ 참고로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11조제2항 중 “보상금, 보상품”을 현행조례와 같이 “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중지급의 오해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타당한 의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1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에서 이중 지급 오류가 없도록 수정

2. 주요내용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반장에게 건강검진,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활동비,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을 “활동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 보상품,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편의제공) ① ∼ ⑤ (생 략)	제10조(편의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반장에게 건강검진,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 활동비를 -----------------------------------------------.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보상품,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보상금 또는 보상품--------------------------------------------------------------.